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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타인이 찍힌 CCTV영상...본 것 만으로도 처벌된다고?! ※대법원 판결 내용 보니...😯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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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CCTV 없는 곳을 찾기 힘들죠. 그런데 타인이 찍힌 CCTV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전문변호사 #헌법소송변호사 #CCTV시청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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