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 가액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상속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내용을 알려드릴건데요.
뒤늦게 상속권을 갖게 된 상속인들 뿐 아니라
이미 상속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본인의 상속분을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00:45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이 된 사건
01:50 뒤늦게 상속권을 갖게 된 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및 가액청구권제척기간
02:37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존재하는 이유
03:04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중 소멸하는 조항
03:35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계산 시 주의할 점
04:07 상속회복청구권 계산 방법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시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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