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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구하라법 구체적인 내용 설명회_상속권상실청구, 공정증서 유언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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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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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 8. 28.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소위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다면 이 법은 그대로 시행될텐데, 이 법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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