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야동 전송! 음란물유포죄일까 카메라촬영죄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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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야동 전송! 음란물유포죄일까 카메라촬영죄일까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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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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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음란물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늘은 단톡방에서 야동을 전송했다가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당한 분의 아찔한 사연입니다.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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