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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초등생-성인남성 6명, 1심 집행유예 뒤집은 2심 판결
2년 전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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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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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초등생 성매수 사건>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사건으로, 실제 무료변론을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초등생을 상대로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성인 6명, 1심 집행유예로 당시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2심에서 법정구속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정말 의미있는 판결이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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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