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유류분 변경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유류분 위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류분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 결정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변경점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11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 1. 단순위헌으로 즉시 삭제되는 조항 (형제자매)
02:07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 2-1. 헌법불합치 판결로 추 후 개정될 조항 (유류분상실사유 신설)
03:1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 2-2. 헌법불합치 판결로 추 후 개정될 조항 (유류분에 기여분 인정)
04:37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 3. 합헌이지만 국회의 입법개선을 촉구한 조항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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