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범죄피해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
내용요약 : 범죄피해자분들께서 [형사고소] 후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반대로 [민사소송]진행하는 과정에서 판결나오기 전에 [형사고소]를 추가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증거의 증명력과 증명책임, 재판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동시에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도 형사 증거가 부족해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경우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해둡시다.
<소송은 차례 차례 하나씩 하나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