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전문 이동찬변호사] - 보험사기로 고발당했을 때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보험사기죄, 진료비허위청구

내용요약 : 의료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로 조사를 받게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보험사기죄로 고발되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시라”고 연락받으면, 첫째,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물어본 후, “정보공개청구 후 변호사와 상의해서 출석하겠다”라고 말하고 경찰 조사를 연기하세요. 둘째 인터넷에서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고발장” 또는 “진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보세요. 셋째, 고발장 등에 나온 환자이름을 확인하고,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출력하고 검토해서 어떤 환자였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