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문 논란, 출퇴근 카풀 위법 행위인가요?

충주시에서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택시기사 생계곤란을 이유로 카풀 및 전세버스 금지가 가능한 걸까요? 관련 판례들까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