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바이낸스 규제 파급 영향은?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美 SEC, 세계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바이낸스 고발…내용은? - 美 SEC "자오창펑, 불법 편취" -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장 내용 ① 미등록 증권 거래‧중개‧교환소 운영 ② 미등록 증권 판매 ③ 미국인 투자자 바 Q. 소송 피고인은 누구인가? - 바이낸스 홀딩스, 국내 운영 법인 - BAM 트레이딩서비스, 미국 운영 법인 - 장펑자오, 바이낸스 자회사 소유주 Q. 美 SEC, 바이낸스 갑작스런 피소 이유는? - 비트코인 5%↓… 국내도 영향 - 세계최대 가상거래소 바이낸스 피소… 코인시장 휘청 - SEC, 자국민 상대 불법 영업 금지 Q. 美 SEC, 바이낸스 증권법 위반 혐의 소장 내용은? - 증권거래위원회(SEC), 바이낸스 소장 내용 - SEC "고객 돈 가상화폐 업체에 송금…바이낸스 거래량 부풀려" - 美 SEC, 바이낸스·창펑 자오 제소…'증권법 13개 위반 혐의' - 바이낸스, ‘워시 트레이딩’ 거래로 플랫폼 범람 - SEC 소장,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내부 고발 내용 포함 Q. 워시 트레이딩이란? - 워시 트레이딩: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 서로 사고팔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하는 시장 조작의 형태 - "비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의 70%가 워시 트레이딩" - 워시 트레이딩, 美 증권법 금지 - 두나무 송치형 의장 비트코인 자전거래 의혹 2심 무죄 - “韓 아직 처벌규정도 없어” Q. 다른 코인 영향은? - SEC. Binance 소송에서 12개 코인 명시 Q. 비트코인‧이더리움 현재 상황은?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 재확인 -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분류 가능성 낮은 코인" - 토큰 분배, 탈중앙화 진행 중 Q. 바이낸스 측 입장은? - 바이낸스, SEC 기소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할 것 - 바이낸스 “ 역동적인 기술 규제…사용자 자산 안전” Q. 국내 바이낸스 이용자 대처 방법은? - 콜드월렛 출금 및 국내 거래소 통한 현금화 필요 출처 : NBN NEWS(https://www.n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