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해킹사례로 보는 법리적 관점

진행 장세진 기자 출연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해킹 피해 사건 내용은? -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200억 해킹 피해...보관자산의 23% 규모 Q.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는?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후 파산 Q. 마운트곡스 거래소란? - 마운트곡스 거래소, ‘카드 거래소 → 비트코인 업종 변경’ - 2011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설립, 비트코인 1개당 1달러 형성 -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현금화 가능 플랫폼 - 당시,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70% 이상 차지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 발생은?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 마운트곡스, 해킹 아닌 ‘도난 사건’ - 비트코인‧블록체인 불안정성 우려…‘비트코인 가격 폭락’ Q. 비트코인‧블록체인, 문제 발생 여부는? - “비트코인‧블록체인, 조작 현실적 불가능” Q. 만약 노드의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조작을 할 수 있나? - “비트코인 지배력 가진 자, 가치 떨어트릴 일 하지 않을 것”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사나 후, 피해 보상 여부는? - 마운트곡스 거래소, 채권자에게 비트코인 보상 지급 개시 - “보상 관련 비트코인 시가 기준 두고 논란” Q. 가상화폐 거래소, 또 다른 해킹 사례는? - 바이낸스. 비트코인 해킹 피해 발생으로 7000BTC 탈취 Q.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해킹 사례는? - 업비트‧빗썸, 해킹 사례 발생 - “철저한 보안 필요한 상황”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형은? - 가상화폐 지갑, ‘개인키 vs 공개키’ 관리 - 거래소, 개인키 탈취 당해 코인 인출 사례 발생 Q. ‘개인키 vs 공개키’ 보관 여부는? - 핫 월렛(암호화폐 지갑), 입출금 용이…‘보안 취약’ - 콜드월렛(프라이빗 키), USB 등 하드웨어 보관 Q. 핫 월렛 vs 콜드월렛…보안성 높은 것은? - 일반적, ‘핫 월렛+콜드월렛’ 자산 분산 보관 Q. 가상화폐, ‘콜드월렛’ 보관, 안전성 여부는? - 대부분 투자자, 거래소 코인 보관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여부는?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회수 불가 상황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해결책은? - 증권사 파산 시, 주식 거래 투자 안전 - 증권사, 중개 플랫폼 역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관리’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 Q.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피해 보상 여부는? - 채권자, 거래소 상대 강제집행 진행 - 거래소, 자산 부족으로 피해 발생률 급증 - 거래소, 투자자 자산 신탁 등 법적 분리 필요 Q. 개인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개인 해킹, 휴대전화 통해 발생 -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후 해킹 피해 발생” Q.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해킹 원인 될까? - 아이디‧비밀번호‧지문 인증 등 수단 해킹 시 문제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코인 장기간 보관 시, 암호화폐 지갑 보관 용이 - “코인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 - “편리함 중요하다면 분산 보관 필요” 출처 : NBN NEWS(https://www.n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