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분양권 전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살고 있던 곳이 개발이 되면, 원주민(살고 있던 사람)들은 개발이 완료 되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이주자 택지분양권(딱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 '딱지'를 팔거나 사기도 하죠. 그러나 분양권을 판 사람과 분양권을 산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거래임.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투기적 전매는 제한 된다. - 실제 시세가 없거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암암리 거래되고 있음. 2. 시세 차이로 인한 소송 - 판매 당시와 현재와의 시세차이가 큰 경우, 문제가 생김. - 매도인 :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음 / 매수인: 원래 가격으로 팔아라. - 입장 차이로 인해 소송 진행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인의 측에서 최종 승소까지 이뤄낸 법무법인 재유 정은영 변호사가 꼼꼼하게 분석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