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거짓 주장 드러내기 II. 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발장을 들어 공격하자, 이를 방어한 경우 2심(항소심)에서 특수상해 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린 사례, 그 두 번째 편, 직장 동료까지 싸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어 공격을 하자, 이를 방어한 사안으로,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이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렸는지에 대해 최대한 날 것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싸움이 벌어진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였다는 등의 진술입니다. 대개 싸움 과정에서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는 유무죄를 가르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누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격하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위 1심의 심리미진의 주장하며, 상대방의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드러내어, 상대방이 먼저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격하였고, 그에 대해 저의 의뢰인은 이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1심 판결을 뒤집고,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변호인이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여,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냈는지,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귀엽게 레고 블럭도 사용하였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위 영상이 유사한 위험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그 방어방법과 변호사의 조력과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