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몰카 사건, 결국 유죄?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 #대법원판결 #도촬죄 #카촬죄 #성폭력특례법 2018년도 한 남성이 레깅스 입은 여자의 전신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2심 재판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까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3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이 판결이 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