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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항소심 무죄 선고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검토해보았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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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반대의견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리를 펼쳤으나 이는 민주사회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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