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거짓 주장 드러내기 I.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사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린 사례, 그 첫 번째 편,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렸는지에 대해 최대한 날 것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가 사건 관련자들만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에,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측의 진술의 모순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특히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신고자 등의 반대 증인신문을 통해, 그 모순점을 법정에서 현출시킬 때, 비로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점이 곁가지가 아닌 사건의 핵심 포인트와 관련이 되었을 때,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변호인이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여,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냈는지,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귀엽게 레고 블럭도 사용하였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위 영상이 유사한 위험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그 방어방법과 변호사의 조력과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 당할 때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