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자 '전략 바꾸는' 살인범들…대법 명확한 판례도 없어 / JTBC 뉴스룸

정유정도 처음에는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했고,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요." 미리 장소를 찾고 흉기를 준비해 놓고도 계획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JTBC가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 49명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면 최근엔 최윤종처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심신미약 주장이 안 먹히자 전략적으로 다른 핑계를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8280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hNHGe-ljKHJ5c0gjiZkqDk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eReport.aspx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eport.aspx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