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 보는 법률 ] 밀양 사건, 현재 발생한 사건이였다면?

#밀양사건 #밀양성폭력 #밀양성폭행 현재 발생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과연 과거의 판결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는지, 화가 나는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었을지 과거의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