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 보는 법률 ] 김호중 새로운 뉴스! 이래도 처벌이 안된다고?

#김호중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영상을 촬영한 이후 김호중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씨의 음주운전을 처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가능하려면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할 것이며, 향후 김호중씨의 조사내용에 따라 구속여부도 결정될 것이기에 한번 눈여겨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재촬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