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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 니케성범죄센터 ] 고의가 없었다? 알고 주장하세요!
6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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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미필적고의 억울한 상황이라 생각되어 '고의' 가 없었다. 주장하려 하시나요? 고의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일지 애매한 상황 변호사의 말 한마디가 사건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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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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