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태아와 친자확인, 친부확인 유전자검사 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말이 맞다면, 인지청구소송을 당할 것이고 내가 유부남이라면 문제는 심각해 지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부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태아와 친부 검사가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가능한지를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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