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 내에서만의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 전담조사관의 역할,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담조사관을 대면해야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력사항
-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교사자격증 보유
- 現 서부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現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위원
- 現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現 용산초·남정초 변호사명예교사
- 前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법률자문 변호사
- 前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前 1학교 1자문 변호사
업무분야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
- 행정심판·행정소송
- 형사 고소·고발
- 합의, 손배해상청구
- 아동학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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