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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기부금품법 위반, 기부금을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했다?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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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식품기부법 #사기 #횡령 #배임 기부금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분명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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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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