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자막뉴스]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5년…반성 없는 육군 부사관의 최후 / KBS 2023.12.06.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사고 전, 아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 4억여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식 잃은 배우자를 응급 처치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며, 특히, 참회나 반성의 감정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형량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검찰의 구형보다) 5년이나 많은 선고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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