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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맞폭! 학폭 피해 학생이 한순간에 가해 학생으로?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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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
유용해요 0
요즘학폭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학폭사건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맞폭으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신고해서 전체적인 학폭사건이 늘어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폭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피해 학생이 학폭을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가해 학생 측에서 역으로 우리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쌍방폭행처럼 양쪽이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피해자 입장으로만 합의를 진행하고 대처 한다면 B 학생이 신고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맞폭이 언제 발생하고 기본적인 대처 방법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내 자녀가 맞폭으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꼭 상담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 피해 학생일 때와 가해 학생일 때 각각 변론과 변호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력사항 -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교사자격증 보유 - 現 서부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現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위원 - 現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現 용산초·남정초 변호사명예교사 - 前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법률자문 변호사 - 前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前 1학교 1자문 변호사 업무분야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 - 행정심판·행정소송 - 형사 고소·고발 - 합의, 손배해상청구 - 아동학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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