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제가 그걸 몰랐네요..(Feat. 변호인 의견서를 쓰는 2가지 경우)
막연히 변호사가 의견서만 써주면 감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공포감에 압도되어 상황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 상황을 이용하는 변호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언제 의견서를 쓰는지 대체적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히 의뢰인의 경험을 의견서를 통해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그리고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일일이 말하기는 어려운 사실들과 그 사실들이 얽혀있는 맥락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2. 변호하고 있는 사건에 걸 맞는 선례나 법리를 들어 사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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