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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학폭위 무고, 초등학생 성범죄 누명 사건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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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죄추정의 원칙 위험성, 학폭위 무고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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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