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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규정! 최대 징역 7년까지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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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음화제조죄 #음화반포죄 #명예훼손 유명 연예인이나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딥페이크 포르노, 일명 지인능욕방의 존재에 많은 분들이 충격과 공포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2020년, 딥페이크 포르노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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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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