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진촬영이 영장주의 예외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18도8161 판결 개요 본 사건은 A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음란행위 관련 범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음란 쇼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 촬영물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에서는 촬영물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경찰의 촬영 행위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범죄 행위를 증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재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긴급성이 요구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수행된 촬영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분석 사진 촬영이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장주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행해진 촬영은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의 접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는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모든 사진 촬영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필요에 의해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은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며, 긴급성과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수사 기관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기관이 영장 발부 없이 촬영을 결정하기 전에, 촬영의 필요성, 긴급성 및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판결을 통해 수사 절차의 법적 기준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