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계권 행사 #한정승인 #상계 #권리남용 #신의칙

기본사실 甲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乙 명의의 예금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후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망 을의 계좌에 있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갑 은행은 망 을의 대출금 채무와 예금 채권이 상계되었다면서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파산관재인은 갑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장 내용 파산관재인은 관련 법령을 들어 해당 예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이미 상계처리가 되었으므로 예금이 소멸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은행이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얻는 행위이므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은행의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설 한정승인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해서만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제한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생활기반마저 상실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들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채권자들에게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상속채권자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하게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월급과 퇴직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돈에 한하여 이를 청산절차에서 분배받을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한정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급여 및 퇴직금을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 위 상속재산이 망인의 사망 후에 우연히 피고 은행에 개설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권을 허용하게 된다면 은행이 다른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나머지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상계를 하려는 채권자에게는 자신이 받을 돈이 상대방에게 줄 돈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까지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인이 사망한 때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망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이후이므로 앞으로 새롭게 예금채권이 발생하면 그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기대나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인의 사망 당시인 상속개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망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장래에 새로운 예금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구체적 상계 기대가 피고에게 있다거나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재산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청산하고 , 같은 순위의 상속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는 측면에서 한정승인제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채권자인 은행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무를 부담한때에는 그 상계는 상속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