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 소송으로 8억원 손해배상 받은 실제 사례와 절차

약국을 하고 계시거나, 약국 개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궁금한 내용이 있을텐데요! 바로 약국의 권리금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권리금회수 방해가 되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은 시설비 + 영업 권리금으로 이루지는데 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해 감정하게 됩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으로부터 8억원을 손해배상 받은 21년차 권인칠 변호사님께 약국 권리금 소송 실제 사례와 절차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00:00] 인트로 [00:27] 1. 약국 권리금을 인정 받은 사례는? [01:35] 2. 재판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03:14] 3. 약국 권리금의 구조는? [05:08] 4. 약국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