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가권리금 소송에 필요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심층 대담 3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해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와야 하고,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로 필요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이번 방송에서 다룹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