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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서도 조정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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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심층 대담 2편 ]
권리금방해 행위 1편에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방송했습니다.
이번 2편 방송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서도
조정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도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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