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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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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심층 대담 1편 ] 임차인이 나가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 한 후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월세와 관계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을 월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기존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높게 요구하는 경우 중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00:00] 인트로 [00:31] 새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 [01:26]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권리금 회수 방해'? [02:01] 월세만 올렸는데, 권리금 회수 방해? [03:19]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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