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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심층 대담 1편 ]
임차인이 나가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 한 후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월세와 관계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을 월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기존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높게 요구하는 경우 중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00:00] 인트로
[00:31] 새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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