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 지상권 존속기간은?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갱신청구권
지상권의 매수청구권에 대해
모의 법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00:00] 인트로
[00:14] 변호사 소개
[00:19] 원고측 주장: 내 땅이니 건물 철거, 타당하다!
[00:31] 피고측 주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00:57] 원고측 주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불가하다!
[01:19] 피고측 주장: 철거 = X, 매수청구권 = O
[01:32] 원고측 최종 주장: 갱신청구권 행사 안 했으니...
[01:58] 법원의 판단은?
[02:06]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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