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 압류금지되는 범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택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대차보증금은 압류 금지가 되는 것을 아시나요?
압류금지 되는 주택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압류금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된 경우, 임차인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압류가 된 경우 법적 판단이 어려우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대한민국 어디서든 통하는 이 법률,
술술법 부동산 전문 이아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00:00] 인트로
[00:19] 임대차 보증금도 압류 당할 수 있나요?
[01:51] 모든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 금지가 해당 되는 것인지?
[02:19] 압류 금지인데, 압류 할 수 있다?
[03:09]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줘 버렸다면?
[03:49]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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