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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가 원상복구 범위, 특히 권리금을 주고받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일 년 전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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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종종 원상복구 범위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 내가 설치한 시설만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임대인 : 니가 권리금 받고 넘겨받은 시설이니 이전 임차인 것 까지 원상복구 해야지! 특히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과 인테리어를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원상복구에 들어갈 철거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가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 전문 이아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00:29] 원상복구란? [01:25] 원상복구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 [02:16] 전 임차인이 만든 시설은 복구 안 해도 되나? [04:15] 의견 차이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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