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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내 땅 아니라는 지적불부합지!!! 해결하기 위한 경계확인소송??? 완벽정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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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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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불부합지에서의 경계확인 소송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토지 지적측량을 해 봤더니 옆 집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재 경계가 측량한 경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계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저희는 원고와 피고의 토지와 그 일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함을 주요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승소했는데요. 지적불부합지 실제 소송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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