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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월세5% 자동인상한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적은 경우, 특약이 유효할까?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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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5% 자동인상한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적은 경우, 특약이 유효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든
임대인은 1년에 5% 한도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월세5%를 자동으로 인상한다고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특약대로 매년 자동 인상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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