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디자인과 설계를 베낀 모방 건물에 건축물 철거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축 디자인과 설계를 베낀 모방 건물에 건축물 철거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리고 설계에 대해 저작권을 침범한 모방건물(짝퉁건물)에 건물 철거를 명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