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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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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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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하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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