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만들었죠?" 폭력예방교육 논란...전문가의 의견은?

#뉴스 #변호사 #여성가족부 취재 : 허민호 기자 영상 : 안성현 기자 지난 6월 5일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폭력예방교육. 강의는 물론 몇몇 퀴즈 문항들이 문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한 명확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STBS는 법률 전문가 4분과 함께 관련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퀴즈 문항 중 가장 문제가 많았었던 3번 문항. 가해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해명이 아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항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은 물론이고,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험한 항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호사 인터뷰) 또 문제가 되었던 문항 중 하나인 디지털 성폭력 특성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항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에 편향된 문항이며, 문장 자체에 논리적 결여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인터뷰) 강의 자료와 퀴즈 문항을 전부 살펴본 법률 전문가들은 이 자료가 교육 자료로써 사용되기에 매우 부적합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변호사 인터뷰) STBS는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한 여성가족부나 문항을 제작한 학교 측에 관련 문제를 제기해도 괜찮을지도 여쭤봤습니다. (변호사 인터뷰) STBS 허민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