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쌍벌제, 의사 형사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려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1,000명이 넘는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이 밝혀지게 되어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과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혹은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될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 00:33 사건 브리핑 01:28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는? 02:32 리베이트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대응 방법 03:16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