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쌍방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도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를 형사고소하기 전에 본인 역시 상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가 먼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 역시 상대를 형사고소해서 쌍방 고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