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부, 가족 간에도 절도죄 처벌받을 수 있다?

📌 본 컨텐츠 무단 활용 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 같이 사는 가까운 친척 사이 등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00:30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 00:41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유 01:03 이혼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친족상도례 01:39 친족상도례 적용 중지는 언제부터? #친족상도례 #별거이혼 #부부재산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