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블랙아웃상태, 심신상실로 볼 수 있다?

#준강제추행 #블랙아웃 #만취후기억상실 #심신상실 #항거불능 #강제추행 음주 후 단기 기억상실현상, 일명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을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 범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