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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구급차 가로막는 택시기사의 처벌! 어떻게 됐을까?!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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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유용해요 0
#구급차 #소방차 #택시기사길막 #범칙금 #응급환자 #택시기사구급차 #택시기사막말
구급차 진행을 방해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진행을 방해했던 택시 기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는데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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