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달라진 법원의 입장🙄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 그렇다면 간통죄가 사라진 후 우리 법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해지자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점차 확대하여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정조의무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