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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범죄 무죄추정의 원칙, 새로운 판례 등장!
2024년 6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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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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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알려드립니다.
목차
00:00 인트로
01:07 성범죄 사건. 과거 판례와 천대엽 판례
01:20 과거 판례(박정화 대법관 판례)
02:13 천대엽 대법관 판례
04:56 천대엽 판례 이후 변화
05:49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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