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촉법소년 지나고 사건 발각 시 형사처벌은?
#아청물소지죄 #아청법위반 #촉법소년 #동성성추행 #민식이법
Q1. 죄를 저질렀을 때는 촉법소년이었지만, 죄를 걸렸을 때는 촉법소년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Q2. 성범죄 사건, 증거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Q3.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음란물 영상 속의 인물이 교복을 착용하였다면 소지죄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Q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촉법소년이 이동 수단을 타고 이동하던 중 아이를 쳐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5. 동성인 직장동료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덩이를 만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보기